기업애로 및 규제개선 건의 양식
※ 작성가능한 부분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제 목
소관부처(과)
관련법령 (조항명시)
현황 및 문제점 (구체적사례)
개선방안	※ 작성가능시 신구조문 대피표(현행,개정항목) 형태로도 기술할 것
기대효과	※ 필요시 해외사례도 기술할것
작 성 자	회사명			소속/직위
	성 명			연락처
	E-mail			팩스번호
		429-793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3층 전화 031-501-5700 □ 팩스 031-501-2200 □ 이메일 shjs@korcham.net